
1. 우주 시대의 개막 – 법이 따라갈 수 있을까?우리는 더 이상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를 넘어, 우주를 활용하고 정착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.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, 블루오리진, 버진 갤럭틱 등이 우주 관광을 현실화했고, NASA와 중국 CNSA는 달 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. 더 나아가, 화성 식민지 개척과 **소행성 자원 채굴(Asteroid Mining)**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.하지만 우주에서 벌어지는 활동이 많아질수록, 법적 문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.달에 먼저 도착한 국가가 영토를 주장할 수 있을까?소행성에서 채굴한 자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?우주에서 발생한 범죄는 어느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가?현재 우주는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규율되지만,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..